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그 환급금 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④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18.12.31>
1.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다음 각 목의 금액
가.「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나.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⑥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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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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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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