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2.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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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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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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