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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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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