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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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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