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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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過少)하게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소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소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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