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7-12-19	법률 제15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법률 제14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1	2007-01-11	법률 제8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23	2004-03-22	법률 제7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1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8-07	법률 제37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23	1977-07-23	법률 제3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2-22	1975-12-22	법률 제2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4-01	1974-12-12	법률 제267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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