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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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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