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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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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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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