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속인의 소명
제11조
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제12조
보상청구의 취소
제13조
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5조
직권조사사항
제16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제18조
결정의 효과
제19조
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제2조
보상 요건
제20조
불복신청
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
제21의2조
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22조
보상금 지급의 효과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보상결정의 공시
제26조
면소 등의 경우
제27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
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9조
준용규정
제3조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31조
청구방법
제32조
청구에 대한 조치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제34조
면소 등의 경우
제35조
준용규정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보상의 내용
제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7조
관할법원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제9조
보상청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