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 · 총 36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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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속인의 소명제11조 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제12조 보상청구의 취소제13조 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제15조 직권조사사항제16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제18조 결정의 효과제19조 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제2조 보상 요건제20조 불복신청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제21의2조 보상금 지급기한 등제22조 보상금 지급의 효과제23조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보상결정의 공시제26조 면소 등의 경우제27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제28조 피의자보상의 청구 등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제31조 청구방법제32조 청구에 대한 조치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제34조 면소 등의 경우제35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