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청구무죄재판서홈페이지집행절차세부사항대통령령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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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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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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