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3-12-29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29	2023-12-29	법률 제19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4	2011-05-23	법률 제106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23	2011-05-23	법률 제106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1-28	법률 제3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17	1981-12-17	법률 제3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26	1975-12-15	법률 제2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16	1967-01-16	법률 제1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13	1962-08-13	법률 제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8-08-13	법률 제49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