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 보상금 지급기한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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