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기업예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04-12	법률 제10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1999-12-31	법률 제6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6-12-26	법률 제3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6	1974-12-26	법률 제2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02-06	법률 제2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01	1970-12-31	법률 제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8-03-18	법률 제1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16	법률 제1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07	법률 제1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31	1961-12-31	법률 제9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