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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7개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업의 자율 고용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검사 등의 완화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사업승계의 완화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