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목적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통합채산제

통행료의 수납공고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기계의 범위

재정지원 비율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통행료 감면 제외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