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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