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 제5조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제6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 제7조 ·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 제8조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제9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 제10조 ·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 제11조 ·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12조 · 통합채산제
- 제13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
- 제14조 ·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제15조 ·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 제16조 ·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재정지원 비율
- 제8의2조 · 통행료 감면 제외
- 제15의2조 ·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의3조 ·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 제15의4조 ·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 제15의5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 제15의6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제15의7조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