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 제5조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제6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 제7조 ·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 제8조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제9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 제10조 ·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 제11조 ·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12조 · 통합채산제
- 제13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
- 제14조 ·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제15조 ·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 제16조 ·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재정지원 비율
- 제8조의2 · 통행료 감면 제외
- 제15조의2 ·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의3 ·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 제15조의4 ·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 제15조의5 ·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 제15조의6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제15조의7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6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