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13조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101조 사이버공격으로인한사고제10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03조 재발방지 조치제104조 특례제105조 정보협조 요청제106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08조 준용제11조 보안책임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2조 도입현황 제출제22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3조 계약 특수조건제24조 용역업체 보안제2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5의2조 작업장소 보안제26조 원격지 개발보안
제26의2조 ~ 제51조 (30개)
제26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7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29조 대상 제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1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2조 안전성 시험제33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4조 취약점 조치제35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6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7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8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39조 무선랜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1조 영상회의 보안제42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4조 외교통신 보안제44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5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 점검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8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9조 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공개서버 보안제51조 로그기록 유지
제52조 ~ 제78조 (30개)
제52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3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4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5조 원격근무 보안제56조 국제회의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1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2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8조 빅데이터 보안제69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조 정보보안 감사 등제70조 단말기 보안제71조 계정 관리제72조 비밀번호 관리제73조 전자우편 보안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6조 위규자 처리제77조 지정기준제78조 지정 및 취소
제79조 ~ 제99조 (23개)
제79조 보호지침 수립제8조 정보보안 감사 통보 및 협조제80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1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3조 RFID 보안제84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5조 재난 방지대책제86조 대도청 측정제87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9조 정보보안교육제90조 자체 평가 및 결과 조치제91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관련 지침 준수제92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93조 보안관제 인원제9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95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제96조 초동 조치제97조 조치결과 통보제98조 운영현황 통보제99조 직원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