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48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1-13 · 시행 2022-01-13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전체 조문 ·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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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 감사 등제100조 암호실 관리제101조 암호문 관리제102조 제공 및 반출제103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104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105조 개발 및 제작제106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제107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제108조 검사제109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제11조 정보보안 교육제110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11조 운용 및 관리제112조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113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14조 변경 사용제115조 인계인수제116조 운용현황 통보제117조 운용관리실태 점검제118조 사고발생시 조치제119조 정비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20조 파기제121조 개발 및 지원요청제122조 적용 및 운용제123조 반납 및 파기제124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125조 보안관제 인원
제126조 ~ 제25조 (30개)
제126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127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제128조 초동 조치제129조 조치결과 통보제129의2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제13조 보안책임제130조 운영현황 통보제131조 직원 교육제131의2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132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33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34조 재발방지 조치제135조 정보협조 요청제136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37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138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39조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제14조 보안대책 수립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7조 검토 기관제18조 검토 생략제19조 제출 문서제2조 정의제20조 검토결과 조치제21조 현황 제출제22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3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4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제26조 ~ 제5조 (30개)
제26조 도입현황 제출제26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7조 계약 특수조건제28조 용역업체 보안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9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원격지 개발보안제30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31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2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3조 대상 제품제34조 검증 기관 맟 신청제35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6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7조 취약점 조치제38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9조 이행여부 확인제4조 책무제40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1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2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3조 무선랜 보안제44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5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제46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7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8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제50조 ~ 제75조 (30개)
제50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1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2조 서버 보안제52의2조 제어시스템 보안제53조 공개서버 보안제54조 로그기록 유지제5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6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8조 원격근무 보안제59조 국제회의 보안제6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60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4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7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8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7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1조 빅데이터 보안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3조 단말기 보안제74조 계정 관리제75조 비밀번호 관리
제76조 ~ 제99조 (28개)
제76조 전자우편 보안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9조 위규자 처리제8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8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제81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2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4조 RFID 보안제85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6조 재난 방지대책제87조 대도청 측정제88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8의2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89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9조 정보보안내규제90조 진단ㆍ점검제91조 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제91의2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92조 평가 실시제93조 자체 평가제94조 현장 실사제95조 평가결과 통보제96조 사용 원칙제97조 취급인가자 지정제98조 정ㆍ부책임자 운영제99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