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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1조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14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의2조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의3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16의4조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광고의 방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4조
실증방법 등
제5조
실증자료
제6조
실증자료의 공개
제7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의2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9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