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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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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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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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