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6	대통령령 제3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2	2024-01-02	대통령령 제34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04	대통령령 제29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11-05	대통령령 제24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5	2012-09-05	대통령령 제24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7	2011-10-17	대통령령 제23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2	2009-03-12	대통령령 제21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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