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광고의 방법
-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제4조 · 실증방법 등
- 제5조 · 실증자료
- 제6조 · 실증자료의 공개
- 제7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 제8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제9조 ·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제10조 ·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 제11조 ·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 제12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13조 ·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 제14조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제15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제16의2조 ·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제16의3조 · 조사반의 구성 등
- 제16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