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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