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7조 (접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선박의 개수

5.등기신청수수료

6.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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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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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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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선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접수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