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각종 통지부 : 1년

8.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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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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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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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