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와 명칭

2.선적항

3.선질

4.총톤수

5.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범선의 범장

4.진수연월일

5.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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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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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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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