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21조 (말소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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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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