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15 공포2024-04-15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제3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4. 제4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5. 제5조 ·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6. 제6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7. 제7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8. 제8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9. 제9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14. 제14조 ·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관리협약의 체결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28. 제28조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29. 제1조의2
  30. 제3조의2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31. 제6조의2 ·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32. 제12조의2
  33. 제12조의3
  34. 제12조의4
  35. 제12조의5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36. 제14조의2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37. 제15조의2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38.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