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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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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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1. 지급기간 연령 | 지급기간 75세 이하 | 10년 76세 | 9년 77세 | 8년 78세 | 7년 79세 | 6년 80세 | 5년 81세 | 4년 82세 | 3년 83세 | 2년 84세 | 1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지급기간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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