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1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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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한전 상환제11조 기한 후 납입제12조 제13조 보고의무등제14조 회계감사제15조 계약불이행시의 조치제16조 정산제17조 납입부족액의 징수제18조 과오납반환제19조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제2조 재정차관의 구분제20조 준용규정제21조 담보제공제22조 담보물제23조 담보비율제24조 담보의 취득절차제25조 담보물의 양도승인제26조 채권보전제27조 부보제28조 담보권의 실행제29조 담보취득의 의제제3조 전대계약제30조 담보관리세부사항제31조 제32조 제33조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제34조 송금제35조 환급액의 납입제36조 환급액의 정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