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정차관의 구분
  3. 제3조 · 전대계약
  4. 제4조 · 전대금액
  5. 제5조 · 납입통화
  6. 제6조 · 적용환율
  7. 제7조 · 원금의 상환
  8. 제8조 ·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9. 제9조 ·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10. 제10조 · 기한전 상환
  11. 제11조 · 기한 후 납입
  12. 제12조
  13. 제13조 · 보고의무등
  14. 제14조 · 회계감사
  15. 제15조 ·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16. 제16조 · 정산
  17. 제17조 · 납입부족액의 징수
  18. 제18조 · 과오납반환
  19. 제19조 ·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20. 제20조 · 준용규정
  21. 제21조 · 담보제공
  22. 제22조 · 담보물
  23. 제23조 · 담보비율
  24. 제24조 · 담보의 취득절차
  25. 제25조 · 담보물의 양도승인
  26. 제26조 · 채권보전
  27. 제27조 · 부보
  28. 제28조 · 담보권의 실행
  29. 제29조 · 담보취득의 의제
  30. 제30조 · 담보관리세부사항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34. 제34조 · 송금
  35. 제35조 · 환급액의 납입
  36. 제36조 · 환급액의 정산
  37. 제37조 · 보고 및 장부
  38. 제38조 · 협조
  39. 제39조 · 수수료 및 비용
  40. 제40조 · 보증차관에의 준용
  41.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