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3조 (보고의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고의무등재정경제부장관인출보고재정경제부장관이차관사업추진과차관공여자와당해전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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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

2.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3.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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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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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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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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