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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제1의2조
정의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의2조
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의2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9조
관리기금 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