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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법률 · 공포 2024-03-11 · 시행 2024-03-1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1조
타당성조사 절차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2의2조
타당성조사 방법
제13조
타당성 재조사
제14조
세부기준 등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조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의2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의3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
재심사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의2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