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3-11 공포2024-03-1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투자심사의 기준
  3. 제3조
  4. 제4조 · 투자심사의 절차 등
  5. 제5조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6. 제6조 · 재심사
  7. 제7조 ·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8. 제8조 ·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9. 제9조 ·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10. 제10조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11. 제11조 · 타당성조사 절차
  12. 제12조 · 타당성조사 계약 등
  13. 제13조 · 타당성 재조사
  14. 제14조 · 세부기준 등
  15. 제4의2조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16. 제4의3조 ·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17. 제9의2조 ·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8. 제12의2조 · 타당성조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