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2조 · 계약갱신의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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