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목적

국토조사의 실시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자문기구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자격 등

수당ㆍ여비 등

권한의 위임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업무의 위탁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공청회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실천계획의 내용 등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계획 간의 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