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1.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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