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목적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의 추천

위원회의 사무국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포상금의 지급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간행물의 기록 사항

국제교류의 지원 등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실태조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