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유해성심의세부심의기준간행물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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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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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1. 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면부정하거나체제전복활동을고무(鼓舞)하거나선 동하여국가의안전이나공공질서를뚜렷이해치는것 가.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를명백히부정하여국가의존립자체를크게위 협하는것 나. 보편타당한역사적사실을악의적으로왜곡하여민족사적정통성을심각 하게훼손하는것 다. 불법ㆍ폭력적인계급투쟁과혁명을선동하여극심한사회혼란을초래하 는것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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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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