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대상사업간행물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현대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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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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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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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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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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