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간행물의 기록 사항
  4. 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
  5. 제5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6. 제6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7. 제7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11. 제11조 · 위원회 위원의 추천
  12. 제12조 ·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13. 제13조 ·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14. 제14조 ·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 제15조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6. 제16조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1조의2 · 위원회의 사무국
  20. 제13조의2 ·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21. 제14조의2
  22. 제14조의3 ·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23. 제15조의2 ·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24. 제16조의2 · 포상금의 지급 등
  25. 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