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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조문 34개

(국내이송의 요건)

(국내이송 요청 등)

(국내이송 명령 등)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공소제기의 제한)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조약사항의 고지)

(국외이송의 요건)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국외이송 요청 등)

(국외이송 명령 등)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조약과의 관계)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검찰총장 경유)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