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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3조 · (국내이송 명령 등)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명령일자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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