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 소관 - · 총 26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2-01-28 · 시행 2022-01-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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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2조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조 자격 제14조 교육 제15조 업무 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8조 신청권의 고지 제19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제2조 보호와 배려 제20조 선정의 취소 등 제21조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제22조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3조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4조 조서의 기재 제25조 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제26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3조 제4조 공판기일의 통지 제5조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6조 의견의 진술 제7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8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9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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