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8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5-12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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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9조 (30개)

제26조 ~ 제5조 (30개)

제50조 ~ 제9조 (27개)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51의2조 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제52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53의2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4조 비밀준수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9조 포상금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보호관찰 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과태료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의2조 예비, 음모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의2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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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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