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

강간 등 살인ㆍ치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정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재범여부 조사

판결 전 조사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수사 지원 및 교육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비밀준수의 의무

면책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비밀누설 금지

양벌규정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보호시설

상담시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록정보의 공개

사회의 책임

등록정보의 고지

고지명령의 집행

공개명령의 집행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비밀준수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포상금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권한의 위임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보호관찰의 종료

벌칙

벌칙

과태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예비, 음모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