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리증진사업
3.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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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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