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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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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