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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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6조(사업 비용)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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