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4조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제5조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6조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7조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8조 · 부과와 징수 등
- 제9조 · 결정ㆍ경정
- 제10조 · 추징액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제17조 · 과세자료의 제공
- 제18조 · 의견조회 및 회신
- 제19조 · 질문ㆍ조사
- 제20조
- 제21조
- 제1조의2 · 세대의 범위
- 제2조의2 · 납세의무자
- 제2조의3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2조의4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4조의2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4조의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4조의4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5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제5조의2 ·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16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